사실조회 어디다해야하나요? 피고특정 보정명령1. 주소보정관련대구광역시 소재인것으로 추정되나확실하지않으며,대구광역시 어느구청에 주소인지 불명인경우어디다 사실조회신청해야되나요?대구시청에다하면되나요?아니면 대구시내구청7군데

피고 특정 보정명령

​

​

1. 주소보정 관련

​

대구광역시 소재인 것으로 추정되나

확실하지 않으며,

​

대구광역시 어느 구청에 주소인지 불명인 경우

어디다 사실조회 신청해야 되나요?

​

대구 시청에다 하면 되나요?

아니면 대구 시내 구청 7군데 다 일일이 해야 하나요?

​

답변 1.

법원의 주사 보전 명령 등본을 지참하고, 대구광역시 귀하가 찾아가기 좋은 주민센터를 방문,

"이해관계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" 작성 보정명령 등본과 함께 제출하면, 피고의

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​

​

2. 대구개인택시면허 양도 관련

양도 여부, 양도금액, 양도시기, 양수인 신상 특정

대구 시청에다 하면 되나요?

​

답변 2.

현재 재판 중이라면, 위 대구개인택시면허 양도 관련하여,

재판부에 "문서 송부 촉탁신청"을 하면 됩니다.

​

3.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가 아니라

대구개인택시조합 같은 사조직에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 가능한가요?

​

답변 3.

신청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