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혼소송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및 소송에 관하여 글을 올려봅니다
안녕하세요 이혼및 소송에 관하여 글을 올려봅니다
현재 상황 정리
✔ 아내가 반복적으로 무리한 대출과 경제적 부담을 요구
✔ 캐나다로 이민 후 적응도 어려웠고, 가족 내에서 왕따처럼 지냄
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으나,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합의금 요구
✔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대출까지 감당 중
✔ 아내는 아들과 함께 방을 전전하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함
1️⃣ 이혼을 고려한다면?
✔ 이혼 사유가 충분히 성립 가능
아내가 계속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,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
함께 생활하는 동안 정신적 학대(왕따, 무시) 및 경제적 착취가 있었다는 점
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(민법 제840조)에 해당 가능성 있음
✔ 합의 이혼 vs. 재판 이혼?
합의 이혼: 아내가 합의금 없이 이혼에 동의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
재판 이혼: 아내가 부당한 요구(합의금)를 계속하면 법적으로 다툴 필요 있음
✔ 합의금을 꼭 줘야 하나?
아내가 요구한다고 반드시 줄 필요는 없음
법원에서는 **부부 공동재산(부채 포함)**을 따져서 재산분할을 결정
아내가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고, 경제적 부담을 강요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음
2️⃣ 아이 양육권 문제
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"죽겠다"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음
✔ 이런 경우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해 아버지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음
✔ 아이를 볼모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
✔ 가능하면 증거 확보 (카톡, 문자, 녹음 등) →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도움될 수 있음
3️⃣ 법률 상담 & 대응 방안
✔ 변호사 상담 필수! → 현재 상황(경제적 부담, 부당한 요구, 아이 문제 등)을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 있음
✔ 이혼 소송 시 고려할 점:
아내의 경제적 무책임 & 대출 강요 등의 증거 확보
부모님이 대신 변제한 대출금 문제
아이 양육권 확보 가능성 검토
합의금을 최소화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방법